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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재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인생의기회 2024. 6. 18. 06:53

장기요양등급에 떨어지셨나요? '장기요양 등급 외'를 받으셨나요? 이런 경우 너무 속상한데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재신청하거나 의의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글을 보고 이의신청 방법과 재신청 방법을 쉽게 하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이의제기 신청은 결과를 받고 난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유를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여기서 증빙서류란 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이의신청 접수

이의제기 신청서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결정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제출 받은 근거 서류와 답변서를 근거로 결정통지를 합니다.

4) 소요기간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0~90일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대리신청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법률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자

6) 서류 (이의신청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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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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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은 등급에서 떨어진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신청 중 등급변경신청은 다른 등급을 받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은 판정을 받은 이후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은 3개월 이후에 신청가능하며 이전 판정과 상관없이 다시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2) 재신청은 불이익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한번 등급 외 판정을 받았으니 또 떨어지는 게 아닐까, 아니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재신청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있으니 이 시간 동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